구글을 겨냥하는 반독점법, 위반사례로 보는 규제

반독점법은 말 그대로 독점을 금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ntitrust Laws 라고 합니다. 이 법은 특정 업종에서 한 기업이 지나치게 독점하는 것 즉 시장 생태계 자체를 교란 할 수 있는 기업의 독점을 저지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M&A)으로 시장에서의 점유율 강화를 목적으로 독점을 강화하려는 행위 혹은 가격 담합 등으로 시장에 진출하려는 다른 기업들을 저지하거나 소비자의 이익 침해하는 등의 각 불공정 행위를 법제적으로 막는 법을 의미합니다.

 

반독점법의 역사

독과점 방지 풍자 왼쪽 : 월스트리트 저널 https://www.wsj.com/articles/antitrust-cant-bust-a-monopoly-of-ideas-11596643591

미국의 반독점법은 1890년 동종업종의 기업들이 기업연합 ; 카르텔 혹은 기업합동 ; 트러스트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셔먼법(Sherman Act)가 근대적 반독점법의 유래입니다. 이후에 1914 반독점 행위에 관하여 민사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된 크레이튼법과 불공적 무역과 관련된 관행에서 미국 자국기업과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연방무역위원회법이 연달아 발의, 발효되었습니다. 글 서두에서 설명한 것 처럼 미국의 경우, 기업의 담합 혹은 기타 제휴를 통한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한다던지 시장 진입을 막는 경쟁 저하들을 보일 경우에 반독점법을 적용해서 규제합니다. 한국 비롯한 약 80여개의 가가 반독점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정거래법상 기업 강제분할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큰 차이를 둡니다.

 

 

반독점법의 교과서적 사례

 

석유왕 록펠러를 아시나요. 반독점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 시도한 대통령은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이던 시절에 존 데이비슨 록펠러 흔히 석유왕이라 불리우는 그의 에너지 회사 스탠더드 오일과 jp 모건으로 유명한 월가의 전설 존 피어폰트 모건의 노던 시큐리티스를 앞서 언급한 기업 강제분할권으로 해체 시켰는데요. 지금의 독과점과는 차원이 다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던 록펠러의 회사의 데이터를 한번 찾아 보도록 합시다.

록펠러와 존 피어폰트 모건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스탠다드라는 말은 영어로 표준입니다. 이 말은 그대로 석유업계의 표준이 되겠다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등유 품질이 심각한 저품질 상태에 빠졌었는데요. 폭발과 불순률 함유 등의 저질 등유를 우수한 기본 품질을 유지한다는 인상을 주겠다라는데서 시작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석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어 품질의 표준과는 무관한 저질등유의 공급을 막기 위해서 독과점을 통해서 품질을 끌여 올렸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이가 많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의 점유율

 

스탠다드 오일의 점유율은 1880년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90프로가 스탠더드 오일,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었는데요. 수 많은 나라가 이 검은 황금에 눈을 뜨게 되면서 산유지를  찾아 원유를 채굴하게 됩니다. 록펠러는 이후 43세에 당대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건과는 모종의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되어 모건의 철광산업 트러스트에 형성을 주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독과점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회사의 본사를 다른 주로 옮기고 스탠다드 오일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반독점법 위반으로 1911년 34개의 회사로 분리되게 됩니다. 뉴저지주의 스탠더드 오일사(Esso : 스탠다드 오일(SO)가 여전히 석유회사의 기준이자 S&P500에도 항 들어가는 엑슨 모빌의 전신인 엑슨, 뉴욕주의 스탠더드 오일사는 엑슨 모빌의 전신인 모빌, 캘리포니아 주의 스탠더드의 오일사가 쉐브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독점법은 오히려 록펠러에게 기회가 되는 역풍을 일으키는데요. 당시 스탠더드 오일 계열사가 찢어짐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최소 2배 이상 뛰어버리고 스탠더드 오일 전체의 지분을 25%이상 갖고 있떤 록펠러가 지주회사 전환을 꾀했던 스탠더드 오일의 존속경우보다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반독점법과 록펠러는 떨어트려놓을 수 없는 사례인데요. 이후에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무선통신 사업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퀄컴조차 이 반독점법의 칼날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기사회생으로 벗어난 경우도 많았지만 이렇게 미국의 공정한 사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칼날이 구글을 향해 있습니다.

 

 

구글과 반독점법 사태 그리고 구글의 위기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과 소송을 최근에 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해당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 했을 뿐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4개월동안 법무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미국은 연방이기에 각 주의 찰장들과 나서 적용할 법안을 논의 중에 있지만 모든 주의 검찰총장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판단에 근거가 된 주요 논점은 애플의 모든 기기에 사용되는 사파리 웹 브라우저의 기본엔진이 구글의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연간 80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구글과 독점 방지

구글의 위법성을 판단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편향, 검색 유통등에서 쇼핑, 여행 예약 지역 비즈니스 포함해서 자사가 런칭 서비스들이 유리하게 편집되고 최상단 혹은 이와 맞먹는 상단에 검색노출되도록 한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색 유통의 유통과 애플간의 거래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사이의 협정으로 구글 검색엔진의 기본제공조건이 대가성이 있다고 본겁니다. 단순히 본다면 이것이 검색엔진시장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라는 반문을 할 수 있지만 다음에 나올 충격인 통계를 본다면 충분히 납득할만한 결과 입니다. 구글의 경우 애플과의 거래를 통해서 유럽 지역에서 97%의 웹 검색 점유율을 유지하며 크롬 웹브라우저가 전 세계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자의 3분의 2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구글이 장기간 모든 기기 90 % 이상의 웹 검색 활동을 처리 해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안드로이드 os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인 이유도 존재하겠죠. 이것은 단순히 구글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애플에게도 큰 타격이죠. 구글이 미법무부와의 소송에서 패소 할 경우 애플 또한 영업이익의 12~15%를 타격 받게 됩니다.

출처 : https://byline.network/2020/10/15-88/

구글은 사실 유럽연합 eu 규제 당국으로 부터 50억 달러의 독점금지 위반 팔결 받은 선례가 존재하며 이러한 이유로 구글은 안드로이드에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화면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구글의 주식,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신 주주들에게는 안타까운 악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어려움을 딛고 악제를 해결 할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